| 초록 |
본 연구는 충남도내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정립 후 칠갑산 도립공원의 실제 자연환경, 토지이용환경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개념정립을 통해 유형화하였고 국내 및 해외사례를 비교ㆍ검토하여 국내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시행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칠갑산 도립공원의 비오톱 지도와 지목을 활용한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을 통해 가치 평가와 지불금액을 산정했다. 마지막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적용방안 및 제도화를 검토했다. 적용 방안 및 제도화방안에서는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타당성, 지불 절차, 정책제언을 검토했으며, 국내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통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법제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시카고 슬롯 구매자는 충청남도이며 공급자는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이므로 개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용문제, 관리ㆍ감독방안 등을 고려해 토지이용전환보다 토지이용행위 및 유지를 통한 지불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통해 기회비용과 실질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칠갑산 도립공원의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를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국가주도의 명령ㆍ규제로 인한 유사제도 운영에서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직접지불제도에서는 단순히 소득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인식이 전환되고 '쌀'이라는 단일품목 위주의 제도 운영이 아닌, 다양한 공익형 지불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진행시에는 국내의 1~3년의 짧은 계약기간을 5~10년의 장기계약을 통해 보다 사후관리와 이행에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의 부처 간 제도적ㆍ재정적 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생태계시카고 슬롯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지수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칠갑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을 통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이 전체 면적의 9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에서는 산림이 9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작지와 하천 및 호소는 각각 3.65%, 1.90%로 산림에 비해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칠갑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 특성상 대부분의 면적이 사유지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면적은 2,804.90ha로 전체면적의 85.1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지목을 이용한 토지이용 현황에서도 산림의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별 면적 현황은 자연보존 지구와 자연환경지구가 사유지를 기준으로 각각 554.60ha, 2,143.37ha로 전체면적의 19.77%, 76.43%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시카고 슬롯에 대한 가치는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시카고 슬롯 가치평가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산림, 농경지, 하천 및 습지 생태계시카고 슬롯의 공급시카고 슬롯, 조절시카고 슬롯, 문화시카고 슬롯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지지시카고 슬롯는 최종시카고 슬롯라기보다는 최종시카고 슬롯 도출을 위한 기반여건에 해당하는 중간 시카고 슬롯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지시카고 슬롯의 가치추정은 중복산정의 문제로 가치산출에서는 제외했다. 칠갑산 도립공원 산림 생태계시카고 슬롯의 가치는 약 1,527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농경지 생태계시카고 슬롯는 약 101억원으로 나타났고 하천ㆍ습지 생태계시카고 슬롯는 약 21억원으로 산림과 농경지에 비해 낮은 가치가 산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시카고 슬롯 가치는 약 1,64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는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의사결정 흐름도, 지역균형, 중앙정부의 지원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지불하는 이원화체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이때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칠갑산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단가를 기본지불과 조건지불로 나누어 산출했다. 먼저, 산림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단가에서 기본지불액은 '2013년 산림 임업통계'의 연간 임업소득을 활용하였다. 임업소득을 통한 기본지불 산출금액은 489,425,984원으로 나타났다. 조건지불은 숲가꾸기, 산림경관, 산림유전자원보호, 산림수원함양 기능을 고려하여 산정했으며 조건지불사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산정했다. 하지만 조건지불은 실행 예산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 생태계시카고 슬롯 산정결과, 최소 약 4억 9000만 ~ 1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업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는 기존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활용했다. 이 중 기본지불은 기존의 농업직접지불제도에서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조건지불금은 공익형 직불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칠갑산 도립공원 농경지 생태계시카고 슬롯 기본 지불금액은 67,352,52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조건지불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약 6,700만원 ~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다. 하천ㆍ습지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단가 중 기본지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칠갑산 도립공원 내 하천ㆍ습지 생태계시카고 슬롯는 대부분 국유지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보다는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판단되었다. 칠갑산 도립공원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의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의 원칙'에 따른 원칙에 입각하여 도입하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원화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조건지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의 '환경보호비' 항목을 통해 기교부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생태계시카고 슬롯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실제 토지관리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형평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작자 우선 원칙'을 통해 실제로 토지를 경작ㆍ관리하는 자에게 지불금을 지불해야한다.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는 공익형 지불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제도마다 기본적으로 5~10년의 장기간의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이행에 대한 사후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토지 소유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법제화 방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지속가능한 생태계시카고 슬롯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환경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의 흐름을 고려하여 제5장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의 지불방법, 지불액, 정책제언 등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태계시카고 슬롯 지불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