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부 특집테마 제1장 4차 산업혁명 대비 R D 시스템 혁신 및 전략분야 투자 제1절 제2차 정부 R D 혁신방안 수립 1) 수립배경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추격형 R D전략은 빠른 카지노 슬롯 머신 확률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신흥국의 부상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결과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R D에서 개발연구 비중(48.9%)이 높아 민간과 중복되고,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 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R D예산 배분 방식이 부처별 요구에 따른 Bottom-up방식으로 이루어져 국가 차원의 전략성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 D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2015년부터 '정부 R 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정부 R D 혁신방안'은 2015년에 수립된 1차 혁신방안의 성과 및 한계를 보완․발전시켜 R D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수립되었다. ( 출처 : 본론 제1부 특집테마 23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