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연구결과 1) 메타데이터 구축 ⧠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의 메타데이터와 구성 요소 ○ 기부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5 릴 슬롯 및 5 릴 슬롯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5 릴 슬롯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 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다국적 5 릴 슬롯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5 릴 슬롯 사회 공헌실태조사, 식품기부실적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자원봉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5 릴 슬롯 및 5 릴 슬롯 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5 릴 슬롯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5 릴 슬롯 사회공헌실태조사,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1365자원봉사 통계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생명나눔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혈액사업통계연보, 장기이식통계연보 등에 관하여 구축함. ⧠ 메타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통계명, 통계목적, 작성기관, 작성유형, 보고·조사 대상, 보고·조사 규모, 조사 주기, 조사 방식, 승인통계여부, 통계활용분야, 조사항목, 생산통계, 통계특성 등의 정보를 포함 ⧠ 신규 통계 생산 가능 부분 ○ '국세통계연보'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성별·연령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의 현황과 과세표준규모별·연도별 기부정치자금 인원 및 금액의 파악이 가능함. ○ '기빙 인덱스'와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는 종교적 기부액에 대한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기빙 인덱스'는 종교적 기부 금액과 소득공제에 대한 통계, 기부 금품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는 자선기부와 종교기부 구분이 가능,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파악이 가능함. ○ 5 릴 슬롯단위 조사인 '5 릴 슬롯 및 5 릴 슬롯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와 '중견·중소5 릴 슬롯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는 5 릴 슬롯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음. 특히, 5 릴 슬롯의 사회공헌 저해요인, 5 릴 슬롯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방안, 사회공헌 운영방식, 파트너십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통계 생산이 가능함. ○ 나눔통계 생산 활성화 ⧠ 향후 나눔통계의 개념 확장에 따라 관련 통계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진행 할 예정 2) 외국의 나눔제도와 통계현황 ⧠ 나눔 정책 관련 법과 제도 ○ 외국의 나눔 정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 연방국가 제도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자선조직 및 자선기금모집에 관한 법은 각 주(state)별로 제정되어있고 기부촉진을 위한 정책은 국세법을 기반으로 기부금 세제혜택이 대표적임. ○ 영국의 나눔 정책은 2006년에 현대적 관점에서 새로 제정된 자선법에 기반하며 기부금 세제혜택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으며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주식·증권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을 가짐. ⧠ 나눔 통계 현황 ○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나눔 통계 현황을 파악함. - 영국과 캐나다의 기부참여율은 각각 67%, 82%, 자원봉사 참여율은 42%, 44%로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됨. - GDP 대비 기부규모는 한국 0.81%이며, 미국 2.08%, 뉴질랜드 1.16%, 캐나다 0.68%, 영국 0.51%, 그리고 호주 0.37% 순으로 나타남. 한국은 미국, 뉴질랜드 다음 순위임. - 각 국가별 나눔통계를 소개하고 조사대상, 표본추출방법, 표본 수, 조사주기,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개요를 살펴봄. - 몇몇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종합사회조사 내 부가조사 혹은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모듈을 구축하고 있음. ○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세계 나눔통계 작성 현황을 파악함. - World Value Survey (자발적 활동 참여여부), World Giving Index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 여부), OECD Society at a Glance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 여부), OECD Time Use database (무보수 노동 중 자원봉사활동 시간 포함)가 국가 간 서로 비교 가능한 나눔통계를 생산함. - 국제단체가 수행한 조사의 경우 국내 대표통계의 결과값과 다소 차이를 갖기도 하나 각 조사에서 한국은 해외 선잔국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3) 기부 ⧠ 2015년 기부참여율은 2013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며, 기부자의 특성별 기부형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20대보다는 40대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 ○ 2015년 기부참여율은 2013년에 비하여 4.7% 포인트 낮아진 29.8%을 나타냄. ○ 개인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남자가 30.7, 여자가 28.9%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8.3%로 가장 높고, 20대가 20.8%로 가장 낮았음. ○ 교육정도별로는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이 46.5%가 기부에 참여하여 가장 높았고, 초졸이하는 13.1%로 가장 낮았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49.9%로 가장 높았고, 농·어업직이 21.6%로 가장 낮았음. 가구소득별 기부 참여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700만 원 이상이 66.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15.2%로 가장 낮았음. ○ 2013년과 비교한 2015년의 기부참여율은 성별, 연령별(단, 15-19세는 2013년 27.5%에서 2015년 30.5%로 증가), 교육정도별, 직업별, 지역별 (단,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증가), 기부경로별(단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종교단체는 증가)로 봤을 때도 거의 모든 특성에서 감소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의 체감소득인 '경제적여유가 없어서'와 감소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성이 높음. ○ '경제적여유가 없어서'는 2011년 63.6%에서 2013년 61.6%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64.2%로 높아짐. 다만 경제성장률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time lag)는 n-1년으로 보임.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참여율이 감소되는 2013, 2015년은 경제성장률이 2012년과 2014년에 감소추세. ○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기부참여 정도가 영향을 받음.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에 매우여유나 약간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높았으나 34.5%로 낮아진 2013년에는 8.5%로 그리고 2015년에는 8.3%로 낮아져 생각하는 소득수준과 기부참여율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총 기부규모는 11조 9,989억 원이며, 2015년 현금 기부자의 평균기부횟수는 7.8회 ○ 우리의 기부금은 2013년도까지는 소득공제기부금이며 2014년도부터는세액공제기부금으로 변경 - 종합소득자 중 사업소득자 경우 기부금은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중 혜택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 59조의 4, 4항; 특별세액공제). 이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과소계상 됨. ○ 2014년 기부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조 1,471억 원, 종합소득자가 1조 9,455억 원, 법인이 4조 9,063억 원으로 총 11조 9,989억 원이었음. ○ 2015년 평균기부횟수는 7.8회였으며, 기부경로별로는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5 릴 슬롯) 가운데 종교단체가 7.3회로 가장 많고, 언론기관이 4.2회로 가장 적었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 기부 대상인지 경로는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등의 순으로 높아 ○ 2015년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지한 경우가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23.0%, 직장·학교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1.3%였으며, 시설·단체 직접홍보가 17.9%, 가족, 친구 및 동료권유가 10.2%로 가장 낮았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순으로 높아 ○ 2015년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81.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의료분야가 40.8%, 해외구호 활동분야 34.5%, 지역사 |
